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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계획안 양식은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양식[전산양식 A5433]과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양식[전산양식 A5434]이 있습니다.

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면 재산처분이 불필요하므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인 [전산양식 A5433]을, 그렇지 않거나 잘 모르겠으면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인 [전산양식 A5434]를 이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.

1. 변제기간

☞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. 다만, 농업,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.

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(원금)의 합계를 월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

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.

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.

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.

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.

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.

⑥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, 채무자는 수정명령에 응하여야만 합니다.

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됩니다.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,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수를 기재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 2006. 4. 25.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(60개월)으로 정하여 2011. 3. 25.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, 개월수는 60개월이라고 기재합니다.

2.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

가. 소득

(1) 수입

☞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‘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’의 ‘Ⅰ. 현재의 수입목록’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.

(2)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

☞ (가)에는 ‘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’의 ‘III. 가족관계’ 항목에 기초하여,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.

☞ (나)에는 신청 당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기재하는데, 수치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2008년의 최저생계비는 ‘6인 가구 1,712,186원’, ‘5인 가구 1,487,878원’, ‘4인 가구 1,265,848원’, ‘3인 가구 1,026,603원’, ‘2인 가구 784,319원’, ‘1인 가구 463,047원’입니다.

☞ (다)에는 ‘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’의 ‘II.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’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.

(3) 채무자의 가용소득

☞ 기간란에는 위 1.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.

☞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(1) 기재 수입을,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(2) (다) 기재 생계비를 각 기재하고,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. ④ 변제 횟수에는 개월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하고, ⑤ 총 가용소득에는 ③과 ④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
나. 재산

☆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, 변제계획안 [전산양식 A5433]을 이용하고, 해당 없음에 체크(√)합니다.

☆ 다음은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변제계획안 [전산양식 A5434]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.

☞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

○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. 인가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, 즉 청산가치(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)보다 적